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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요금/서비스 산정

(1)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의 구성

  • ・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원가는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하여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비(직접노무비+간접노무비), 재료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으로 구성된다.

(2) 업무진행

  • ① 요금 및 수수료 체계 조사분석
    • ・실태조사: 공공요금 산출 및 부과 실태조사분석
    • ・관련 환경조사분석: 관련 물가변동 및 수수료 변동사항 분석, 교통이용수요 실태조사
  • ② 개선방안연구
    • ・업계 구조조정방향설정 및 수립, 교통시설․운행 운영제도 개선방안 도출, 택시제도 개선 및 증차방안, 요율체계분석과 개선방안
  • ③ 요금 및 수수료 변동의 영향분석

(3)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의 종류

  • ① 공공요금
    • ・공공요금: 전기, 수도, 가스, 버스요금, 택시요금, 철도요금 등
    • ・준공공요금: 전세버스운임, 입장료, 탑승료, 사용료, 보관료, 관리비 등
  • ② 서비스
    • ・위탁관리: 청사위탁관리, 생활쓰레기 수집․운반, 분뇨수집․운반, 도로청소, 가로등 관리, 도로유지보수관리, 터널청소, 가로수관리, 쓰레기매립장침출처리, 하수처리장슬러지처리, 분뇨해양투기 등
    • ・직영관리: 하수처리장운영, 분뇨처리시설운영, 쓰레기매립장운영, 쓰레기소각장운영 등